표시광고법과 AI — 과장 광고의 법적 리스크
'AI가 알아서 해준다'는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AI 마케팅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표현과 합법적 커뮤니케이션 기준을 정리합니다.
"AI가 매출을 300% 올려드립니다." "AI 자동화율 99%." "인건비 80% 절감 보장." 이런 광고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실체 없는 AI 과장 광고 — 이른바 AI 워싱(AI Washing) — 이 글로벌 규제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워싱(AI Washing)이란?
AI 워싱은 기업이 자사 제품·서비스의 AI 역량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에서 파생된 용어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됩니다.
| AI 워싱 유형 | 설명 | 예시 |
|---|---|---|
| 허위 AI 주장 | AI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AI 기반이라 주장 | "AI 추천 엔진" (실제로는 단순 규칙 기반) |
| 과장된 자동화율 | 인간 개입을 숨기고 완전 자동화처럼 표현 | "100% AI 자동화" (실제 인간 개입 70%) |
| 검증 불가 수치 | 출처 없는 효과 수치 제시 | "AI로 생산성 500% 향상" (근거 없음) |
| 타사 기술 자체 개발 주장 | 제3자 AI를 자체 기술처럼 표현 | "자체 개발 AI 엔진" (실제 외부 API 사용) |
글로벌 규제 동향: SEC의 AI 워싱 단속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SEC는 AI 워싱을 투자자 보호의 핵심 이슈로 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건: Presto Automation (2025년 1월)
SEC는 레스토랑 기술 기업 Presto Automation을 AI 워싱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SEC는 AI 기술의 출처와 인간 개입 정도에 관한 오도 공시를 문제 삼았습니다(SEC, 2025).
Presto의 설명
- 자체 AI 기술
- 인간 개입 없는 주문 처리
SEC가 문제 삼은 실제 운영
- 초기에는 제3자 AI 기술 사용
- 자체 AI 전환 후에도 대다수 주문에 인간 개입
-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SEC 제출 서류와 공개 성명에서 허위·오도 진술
- Presto는 공시 통제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이 사건에서 SEC는 회사의 조사 협조와 시정 노력을 고려해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볼 핵심은 "AI 사용 여부"뿐 아니라 자체 기술의 범위와 사람이 개입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규제 환경: 인공지능 기본법과 표시광고법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 안내는 다음 의무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실무에서 확인할 것 |
|---|---|
| AI 이용 사실 고지 | 고영향·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이용자 사전 고지 |
| 생성물 표시 |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결과물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는 방식 |
| 고영향 AI 관리 | 서비스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른 해당 여부, 위험 관리·이용자 보호 |
정부 안내는 결과물 유형에 따라 알림창·UI 안내와 일부 비가시적 표시를 설명합니다. 서비스 출시 담당자와 법무 담당자는 사업자의 역할, 결과물 종류, 시행령·가이드라인을 대조해 표시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 당시 최소 1년의 규제 유예와 지원데스크 운영도 안내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최신 운영 안내와 함께 확인합니다.
표시광고법과의 접점
기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도 AI 마케팅에 적용됩니다.
- AI 기능·성능 설명: 실제 동작, 적용 범위, 사람의 개입 정도를 확인합니다.
- 절감률·자동화율: 측정 기간, 처리 건수, 비교 기준, 제외한 업무를 확인합니다.
- 자체 기술 설명: 자체 개발 부분과 외부 모델·API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 경쟁사 비교: 같은 조건의 비교 자료와 비교 대상을 확인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제5조는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 위반 여부는 문구뿐 아니라 실제 기능, 광고 전체의 맥락,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AI의 한계나 인간 개입 필요성을 숨긴 채 "AI가 다 해줍니다"라고 광고하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이 될 수 있는 표현 vs. 올바른 표현
DO NOT (위험한 표현)
| 위험 표현 | 문제점 |
|---|---|
| 사람의 검수가 필요한데 "100% 자동 처리"로 광고 | 자동화 범위와 인간 개입을 숨김 |
| "AI 도입으로 매출 300% 상승 보장" | 검증 불가 수치, 보장 표현 |
| 외부 모델만 쓰면서 모델까지 "자체 개발"로 광고 | 자체 개발한 연동과 외부 모델의 역할을 혼동시킴 |
| "업계 최고 AI 기술" | 비교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
| "AI가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 과장 및 오도 |
DO (측정 자료를 갖췄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예시)
아래 수치는 가상 예시입니다. 광고 담당자는 측정 자료에 맞는 수치와 조건을 넣습니다.
- "자사 테스트에서 처리 시간 40% 단축": 측정 기간·건수와 검수 포함 범위를 함께 씁니다.
- "AI와 전문 담당자가 함께 검토합니다": 사람이 검토에 참여한다는 점을 공개합니다.
- "고객 응답 시간 50% 감소": 고객의 공개 동의를 받고 측정 조건과 비교 자료를 갖춥니다.
기술 출처를 설명할 때는 실제 사용하는 모델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맞춤 솔루션" 대신 "OpenAI GPT 기반 맞춤 솔루션"으로 쓰면 외부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마케팅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수치 및 효과 주장
- 제시한 수치(자동화율, 효과율 등)에 출처와 측정 방법이 있는가?
- "보장", "확실", "무조건"과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효과 수치가 자사 테스트 또는 고객 사례에 기반하고 있는가?
기술 설명
- AI 기술의 출처(자체 개발 vs. 외부 API)를 정확히 표기했는가?
- "완전 자동화"를 주장하면서 인간 개입 필요성을 숨기고 있지 않은가?
- AI의 한계와 적용 범위를 명시했는가?
비교 및 경쟁
- "업계 최고", "최초", "유일" 등의 표현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 경쟁사와의 비교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가?
법적 준비
-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의무 사항을 점검했는가?
- 마케팅 자료 검수 프로세스가 있는가?
- AI 관련 공시에 법무 검토가 포함되는가?
성과 설명에 남길 네 가지
로보텍스트는 측정한 결과와 계산 예시를 구분하고, 다음 내용을 함께 설명합니다.
업무 범위
- 수집·분류·초안·승인·발송 중 자동화한 단계
측정 기준
- 측정 기간·건수와 검수 시간 포함 여부
기술의 역할
- 자체 연동·규칙과 외부 모델이 맡는 일
운영 책임
- 예외·장애를 확인할 담당자와 수정 방법
결론: 정직한 AI 마케팅이 장기적 경쟁력이다
고객은 AI가 맡는 업무와 사람이 확인할 부분을 알아야 도입 비용과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능의 범위, 기술의 출처, 측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담에서도 기대하는 결과와 검수 기준을 맞추기 쉽습니다.
로보텍스트는 업무 범위와 도입 전후의 비교 기준을 함께 설계합니다. 실제 운영에서 검수를 바꾼 과정은 AI 자동화 실패 회고, 투자 효과의 계산은 AI 도입 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과 성과를 어떻게 설명할지 상담하려면 문의하기 또는 hello@robotext.co.kr로 대상 업무와 현재 소개 문구를 알려주세요.
참고 자료:
- SEC, Presto Automation 관련 집행 조치 (2025.01.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안내 (2026.01.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로보텍스트와 업무에 적용하기
반복 업무를 설명해 주세요. 구현할 순서를 잡겠습니다
- 문의에 적어주실 내용
- 현재 작업 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반복 주기. 가린 예시나 업무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 함께 정할 내용
- 우선 자동화할 작업, 연결 방법과 사람이 승인할 단계을 정리합니다.
hello@robotext.co.kr